쑥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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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미션 제출 죄송합니다.
1.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헌법정신은 '인정한다. 그러나'쪽 이었습니다.
저자는 종교의 자유를 예로 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 헌법정신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헌법정신을 하나씩 예로 들어 볼까요?
2.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살인자조차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집니다. 그 살인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그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연쇄살인범, 강간범은 어떨까요?
연쇄살인범, 강간범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하지만..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가요?
3.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나옵니다.
이 책이 나온시기로 부터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은 그나마 피고인에 대한 강압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나아졌으리라 생각되지만, 역시나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검찰이 못 미더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건에 따라 국선변호인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조문은 역시 우리의 암울한 역사의 한 단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넷플에서 본 소년의 시간 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간되시면 한번 보세요.
소년이 한 여학생을 살해한 살해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들이 소년의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지받고
소년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다음책 진행일정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클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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