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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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임용고시에 응시해 선생님이 되겠다는 희망을 안고 2000년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지만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의해 임용고사 응시자격 가질수 없게된 2000학번 교육대학원 학생들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중등교원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중 부칙(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표시과목: 과학(물리), 과학(화학), 과학(생물) ... 사회(역사), 사회(지리)
변경표시과목: 공통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공통사회, 역사, 지리
표시과목 변경과 더불어 임용고사의 적용에서도 중등부와 고등부로 자격증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의 과학(물리)표시자격증 소지자는 중등부의 공통과학부분과 고등학교 2,3학년의 물리부분 모두를 가르칠 수 있는데 반해 표시과목 변경 후에는 공통과학이나 물리 두 개의 표시과목 중 하나만을 취득하게 되고 이중 공통과학자격증 소지자는 중등부와 고1학년까지, 물리자격증 소지자는 고2, 3학년을 가르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화학, 생물, 지구과학 및 역사, 지리도 동일해당 이하 물리로만 설명)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2000, 1. 28)부터 시행되는데 2000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입학생은 시행규칙 개정이 공고되기 전 1999년 11월 종전의 교원자격규칙을 믿고 시험을 치르고 12월 등록을 한 후 2000년 2월 10일경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종전의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더불어 기존의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교육대학원생들은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교육부의 표시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공문은 게시가 되었으되, 정작 그 시행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학교 관계자가 문의 했을때도 단지 표시과목만이 바뀔 뿐이란 답변만 들었을 뿐 임용고사 제한과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2000년 12월까지 개정된 규칙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해 알지 못 하고 공통과학과 물리 중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물리로만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이수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진 과정도 제 7차교육과정에 따라 공통과학과 물리의 자격증을 분리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서울과 경기도 및 다른 지방의 2001년도 임용고사 응시자격에서 기존의 과학(물리)의 자격증 소지자와 공통과학 및 물리의 두 개의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공고가 나옴으로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0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물리자격증 소지자만 되므로 임용고사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에 알아본 결과 임용고사에 관련된 사항들은 현재 그대로 실행중이며, 2000년도 입학생이 졸업한 후에는 분리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자치제에 따라 각 도의 교육도감의 권한이라며 공식적으로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행하고 있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을 1학기에서 2학기를 마친 지금 2000년도 입학 교육대학원생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암담할 뿐입니다.
교원 자격 검정령 시행 규칙 중 개정령안의 부칙 제2조를 보면 이 규칙 시행당시 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1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교직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2000 학번이라 하더라도 학부의 4년을 인정받고 대학원에서 자격증을 받는 거니까 학부4년과 대학원2년이 모두 교직이수의 과정이 되니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본이수영역을 이수 중 인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 법률사이트에 이런 해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옳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2조의 해석판단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비 사범계 교육대학원들은 전국교육대학원장 협의회의 이름으로 2000학년도 입학 대학원생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 안정성을 위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 다되도록 바뀐 개정령에 대해 아무것도 전달해 주지 않은 학교와 시행령규칙이 공포되기 전 등록한 학생들과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 학생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학교의 예비교생들이 모여서 토의해본 결과 99학번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사회, 일반과학의 이수범위를 2000학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학교측과 학생들이 경과조치로서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교육부 담당자는 이미 개정사유로서 적합지 않기 때문에 법을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통화에서는 이미 교육부 장관에게 결재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라도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제7차교육과정 개편 때문에 현직에서 활동하시는 비인과목인 교련선생님들이 넉달 교육을 받고 공통사회선생님이나 영어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교육과정 개편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막상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온 예비교생들의 임용기회는 제한하면서도 현직교사들을 위해 전공이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또 다른 피해자(중고등학교 학생)를 만들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한겨례 2000년 12월 21일자) 이에 관련한 교육부 담당자의 답변은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며, 현장교사들의 노고를 생각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교과에서의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2001년도 임용고사 공고날짜도 시험보기 한달 전에서야 발표가 되어서 과학과 사회를 비롯 음악, 축산, 원예, 토목, 전자, 등 임용할지의 여부가 불투명한 과목을 준비중이던 학생들도 교육부의 늑장행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소한 시험보기 1 년 전에는 선발인원을 발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중시한다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만들어낸 법령의 부칙 때문에 이런 많은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행정편의주의식의 발상에 의한 법령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개선의 여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꿈이 담당자의 자존심과 장관의 체면 때문에 좌절된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 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사실을 공정하게 밝히고 알려주셔서 2000년도 교육대학원 학생들의 선생님이 되고싶은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카페 주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afe.daum.net/iseeteacher/
| [일반]00학번 교육대학원생-과학, 사회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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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skai 등록일 2001-01-11 11:58 조회수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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