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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올린 글입니다
= '셰어웨어' 도 사무실서 사용땐 위법
스스로 `적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중이라고 생각하다 단 속에 걸린 뒤 비로소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이 적법한 소프트웨어인지 등 사이버저작권에 대해 그만큼 일반 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윈집(ＷinＺip-파일을 압축 하거나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한다.
이는 공개프로그램인 셰어웨어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 이 많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윈집을 사용하다 적발되 면 저작권침해로 벌금을 내거나 심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현대정보기술이 발간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쓰면 불법'이란 제목의 사례집은 소프트웨어 적법사용을 위한 몇가지 가이드를 제시한다.
이를 중심으로 사이버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주요한 경우를 정리한다. ===>계속
@셰어웨어와 프리웨어의 차이
셰어웨어(Ｓhareware)란 일정 시험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 계속적 사용을 원할 때는 돈을 지불해야하는 소프트웨어 로 통상 개인에 한정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프 리웨어(Ｆreeware)는 기간제한 없이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된 소프트웨 어이다.
@셰어웨어도 사무실서 사용하면 불법
가정에서 ＰＣ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셰어웨어를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사무실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컴퓨터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윈집이나 노턴 유틸리티 등의 프로그램 도 사무실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라이센스 제품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잠깐 사용하고 삭제해도 불법
불가피한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잠시 사용하고 곧 바로 삭제하면 아 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착각이다. 소프트웨어 를 삭제해도 컴퓨터에는 사용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해도 불법
ＣＤ에 담겨진 정품 소프트웨어를 복사한 뒤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되더라도 불법복제 행위에 속한다. 특히 일단 한장이라도 불법복 제본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1만 장을 복사한 것으로 추정돼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단순 데이터파일의 복제도 불법
프로그램 아닌 단순 데이터파일을 복사해도 불법복제에 해당한다. 인 터넷이나 ＰＣ통신에 올라와 있는 각종 데이터 중에는 지적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이 많다.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ＭＰ3 등 오디 오 파일을 무단사용할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정품이라도 개인ＰＣ에 사용하면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인증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와 ＰＣ에 주어지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개인인증의 경우엔 어디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만 ＰＣ에 인증을 받은 경우엔 ＰＣ가 소재한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사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ＰＣ에 사용권이 한정돼 있다.
@인터넷상의 복제사이트 이용도 불법
현재 인터넷상에는 100만 개가 넘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곳에서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므로 접속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이런 곳일수록 악성 바이러스가 섞여들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속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끝.
| [일반]사이버 저작권 이런경우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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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서비 등록일 2001-01-18 16:21 조회수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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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이버 저작권 이런경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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