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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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쑥쑥에 들어왔네요. 꼬뭉이 돌이랑 집들이를 함께 치르려니 경황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밑에 글은 사단법인 어린이 육영회의 게시판에서 퍼온글입니다. 긴글이긴 하지만 우리의 유아교육의 현실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글인것 같아서 쑥쑥맘들도 한번쯤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올립니다.
좋은밤되세요.
유아교육법 관련글입니다. 모든 유교인은 읽어보세요
『유아교육법』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
1. 유아교육 현실과 공교육화의 당위성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실은 차마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난맥상이다. 시설 운영자는 단체간의 알력과 원아모집에 시달리고, 유아교사는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리며, 아이들은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과 시설 선택의 혼란을 겪고 있고, 학계는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근원은 3-5세 유아를 2개 부처(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중복 관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유아교육은 사교육비 부담(연간 5조 7천억원)과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분야이다.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취업모들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고, '사과'라는 말도 모르는 만 3살 짜리 아이에게 '애플(APPLE)'이라는 영어 한 마디 하도록 하는데 월 50-8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젊은 가정의 살림살이와 돈이 없어 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애태우는 가난한 부모의 심정 역시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영아보육은 부실하고, 유아교육은 난맥상이고, 어려서부터 통합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아는 받아주는 곳이 없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실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극히 미진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사립 시설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주소는 제도의 모순과 정부의 정책 부재와 재정지원 미비로 인해 29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영아보육은 공보육화 및 활성화되어야 하고, 유아교육은 공교육화 및 정상화되어야 하며, 장애아 교육은 공교육화 및 통합화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지금 우리의 심정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다. 제79회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이다. 언론에서는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고 나라의 보배라고 선전하고,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린이 손을 잡고 청와대 뜰을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줄기차게『유아교육법』제정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실현을 촉구해 왔다[부록 1 참조].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여·야당은 총선공약으로 약속했다. 여당인 민주당은『유아교육법안』을 두 번씩이나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설 전날(1월 22일) 유아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중에『유아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특히, 이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400만명의 취학전 어린이들에게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 약속을 파기하려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유언을 떠 올리니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담하다.
3. 정부·여당의 유아교육법 추진 현황
개관 : 유아교육법 추진은 교육인적자원부 관료들의 미온적 태도와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적극적 저지노력과 일부 이익집단들의 명분없는 반대로 여러 차례 좌초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고, 인수위 100대 과제인 유아교육 개혁을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부처이기주의와 일부 이익집단의 반대표만 의식하고 의약분업사태 운운 하면서 그 본질과 정도를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현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무소신과 책임회피 및 정책조정기능의 부재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의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및 당정협의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처별 현황 : 유아교육법 추진의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유아교육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정국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의지와 행동을 보이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으며, 만 5세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과 향후 초등학생수 감소에 대비하여 5세아를 K학년에 편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 구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보육발전추진위원회'를 통해 금년 6월 국회 제출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골자는 "① 보육대상 연령을 '영유아'에서 '영유아 및 15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② 보육대상 범위를 '요보호 대상'(선별적 보육서비스)에서 '모든 대상'(보편적 보육서비스)으로 확대하며, ③ '보육교사 자격인정제'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제'를 도입하고, ④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육시설 근무를 배제하며, ⑤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임 및 학대아동보육 등 특수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 등"[부록 2 참조]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부는 영유아보육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유치하려 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및 여당인 민주당은 유아교육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처간, 이해집단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 자칫하면 의약분업사태와 같은 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조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4. 유아교육 개혁 : 때를 놓치면 안된다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선 직전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본인을 대표 발의자로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유아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김원길 의원이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분과 간사로서 "유아교육체제 개혁과 만 5세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을 100대 과제로 채택했던 이해찬 의원이 여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현 상황은 유아교육 개혁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야당의 반응이 우려된다면, 한나라당(당시 신한국당) 역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음을 밝혀둔다. 또한 '표'를 의식한다면, 800만 학부모와 그 가족 및 연대모임 산하단체의 찬성표가 반대표 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도 직시하기 바란다. 또 다른 우려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답변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이익을 보면 약사가 손해를 보고, 의사와 약사가 모두 이익을 보면 국민이 손해를 보는 사안이다. 그러나 유아교육 공교육화는 아이, 학부모, 유아교사, 원장, 교수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보건복지부 관료들도 영아보육을 전담하면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사안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 구축은 시대·사회적 과제이며, 지금이 적기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유아교육의 기반이 송두리채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 우리의 요구
가.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한 바대로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나.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에게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
육체제 구축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금년 6월까지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유
아교육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6. 우리의 결의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가. 우리는 5월 15일 서울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함께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는다(약 3-4만명 참석; 장소 미정).
나. 우리는 5월 15일 이전에 2회 정도 중앙일간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은 광고를 게재한다[5월 12, 15일 예정; 1회광고비(1면하단) - A지 6천6백만원, B지 2천2백만원].
다. 우리는 결의대회와 중앙일간지 광고 게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5월 10일 이전까지 후원금으로 내도록 한다. 후원금액은 학부 학생 일인당 1천원 이상, 교수 일인당 5만원 이상, 참가단체 20만원 이상을 다음 구좌로 보낸다. 후원금 납부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그 현황을 게재한다.
구좌번호 : 주택은행 525201-01-007395 예금주 - 윤지희(유아교육연대회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tu.or.kr 로 가시면 왼쪽 상단에
『유아교육공교육화』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넷째, 우리 참가단체 회원, 교수, 학생 등은 모두 5월 15일 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한다.
2001년 5월 1일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양옥승 교수
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곽노의 교수
중앙유아교육학회 회장 정금자 교수
전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 권건일 교수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
(상임공동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남순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병호 위원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윤지희 회장, 부산대 유아교육과 임재택 교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인지역유아교육과학생회연합, 마·창 환경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산유아교육학회, 부산 환경운동연합, 사월혁명회,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지역유아교육학과대학원생협의회, 서울평화교육센터, 열린유아교육학회,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특수교사모임,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환경운동연합 (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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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꼬뭉맘 등록일 2001-05-03 23:39 조회수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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