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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문화·체육·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물리적 접근성을 높여왔다.
지난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소득공제 및 휴가지원 등 국민 문화활동비 경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문화 활동비 경감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7월 1일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도입했고 올해 7월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12월 시행 6개월간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은 9300억 원으로 1년 환산 시 1조 8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관광 신규수요 창출로 연결했다. 지난해 2만명의 중기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8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 332억 5000만 원, 고용유발 효과 211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 136억 9000만 원을 기록했다.
문화 창작·향유권 보장
올해 16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해 기초적인 문화생활을 보장으로 문화 향유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2016년 5만 원에서 2019년 8만 원, 2022년 1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지원을 신설해 올해 5100명에게 시행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 300만 원) 수혜자 수는 2016년 4000명에서 올해 4500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85억 원 규모를 신설했다.
도서관·박물관·공공체육시설 등 국민 여가공간 확대
일상에서 쉽게 문화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154곳을 확충해 2016년 259곳에서 2018년 2749곳으로 늘어났다.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4878곳(추정)을 확충해 2016년 2만 2622곳에서 2018년(추정) 2만 7500곳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철원·파주)을 개방했으며, 이 구간을 70년 만에 국민이 직접 방문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대상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신설해 2019년 30곳을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150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을 확대해 2016년 연 5곳에서 2019년 연 20곳을 조성한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