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몰
> 
재협상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하는데...
너무 조회수가 적어서 다시 올려봅니다.
--------------------------------------------------------------------------
간단합니다. 뭔말이냐하니까.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내용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하고광우병 발생시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랍니다.
이걸 제정하면... 이미맺은 쇠고기협상을 무력화시킬수있다.
왜? 법이 협상보다 상위개념이니까.
그래서 다시 재협상해야한다! 땡!!!!
-----------------------------------------------------------------------------
경향신문펌... 좀 더 자세히 보고싶은분들은 보세요
야3당의 단일 개정안은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제품) 수입금지,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모든 뼈와 눈·뇌·척수·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전체 내장 등 소위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금지토록 했다.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쇠고기(제품) 수입도 금지한다. 또 처음 쇠고기를 수입할 때와 광우병·인간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제품)를 수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광우병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 4월18일 맺은 한·미 쇠고기 협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는 무력화된다. 쇠고기 협상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보다는 하위 개념인 행정협정 또는 양해각서(MOU) 수준이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협정과 각서는 고쳐야 하며, 정부로서는 과거 맺은 협정을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 장관고시도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 법에 맞게 고쳐야 한다.
----------------------------------------------------------------------------------
통합민주당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3가지입니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원점에서 재협상하라!
2. 『가축점염병예방법』을 정면 개정하고,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3. 잘못된 쇠고기협상과 촛불집회 폭력진압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서맘 
서명하면 재협상 가능!!
최신
이전
쑥쑥질만 하는 저로서는 이런 정보 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은 안되지만 작은실천도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