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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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 
이번에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 대부분이 제대로 미친 법안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7대 언론 악법들은 누가 보더라도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성전의 이미지만을 부각시켜, 민주당의 폭력성만을 욕하며 쿨한 척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알고나 있는 건가?
다음은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7대 언론 악법 중, 신문법 / 방송법 /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설명한 기사이다. 한 번 읽어 보라. 만약 길어서 읽기 싫다면 그냥 붉게 표시한 부분만이라도 읽어도 된다.
○ 신문법 - 신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신문.방송간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도 개정했다. 2006년 당시 헌재는 시장점유율 합계 60% 이상인 3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를 독점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17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34조 2항 2호)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을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즉 조중동에게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신문기금발전기금 지급을 법을 바꿔, 대놓고 지원하겠다는 입장. 동시에 모든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던 신문법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 조항' 마저 삭제하면서 신문의 공적 영역과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 조중동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방송법 -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의 골자는 모든 대기업과 신문 뉴스 통신의 지상파 지분 소유 허용을 20%까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토록 한다는 점. 삼성, 현대자동차, LS 등 대기업 대부분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자면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들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지분 20%를 소유할 수 있게되고 조중동과 같은 대규모의 언론사가 20%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종합편성채널(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과 보도채널(YTN) 등의 방송 지분을 49%까지 대기업과 조중동이 소유할 수 있게 돼 만약의 경우, 삼성과 중앙일보에 기회가 주어지면 총 98%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이버 모욕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는 점.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주관적인 체면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또는 여당을 향한 비판 혹은 자칫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수사당국이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네티즌들에게는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 훼손, 정권 비판적 의견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
'7대 언론악법', 대체 뭐가 문제야? [분석] 대기업, 조중동에게 '숨통' 열어주는 법안들
- 출처 : 민중의 소리
- 출처 : 민중의 소리
대충 이해가 되겠는가?
현재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2년 개정된 국회법 110조와 113조 때문이다. 이는 표결시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표결 종료후에도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과반수를 넘긴 거대 여당이다. 즉, 본회의장에서 이따위 법안들을 그들만의 강행으로 통과시켜 버릴 수 있다. 이것을 흔히 날치기 라고 한다.
그 후, 방송법에 의해 대기업과 조중동이 MBC의 지분을 가진 주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라. 우리는 그들의 비위에 맞는 뉴스만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블로거들의 비판을 사이버 모욕죄로 대응하여, 내 이웃 블로거가 조사 받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즉, 이 법을 들이대면서 정부나 특정 계층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거대 자본과 권력의 언론 장악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끔찍할 정도의 타격을 입힐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국회에서 싸움질 한다 우우~! 쟤들 폭력적이다~"라던가 "무한도전 펑크 나면 어떠케함? ㅠㅠ 그러지마..." 라고 쉽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은 산업법이자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미디어를 잠식할 때 벌어지는 일은 이탈리아의 예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MBC의 노조원들이 말하는 '삼성의 사내방송이 되기 싫다!'라는 말은 그런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직설적인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해 언론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무식한 소리를 해대면 곤란한 것이다. 저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방송 언론은 밥그릇 정도가 아닌 권력자와 거대자본의 밥통이 되버릴 테니까 말이다.
2MB정부는 쇠고기 파동 이후, 언론과 웹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여왔다. 웹에서의 비판적인 목소리와 시사 방송에서의 고발이 퍽이나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얼토당토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로 묻고 싶다. 지금의 국회를 그저 폭력적인 상황에만 비추어 비웃고만 있는 이들, 언론노조에 대해 방송 제대로 안 나온다고 투정대는 이들은 이런 실상에 대해 알고서 그러는 건가? 아니, 적어도 알아볼 생각은 했나?
정치에 대해 이야기 하면 '그놈이 그놈이지...' 이따위 말이나 하지 말고, 제대로 눈 앞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그놈이 그놈이 된 것은 투표하는 이들마저도 늘 그놈이 그놈, 그러니까 언제나 해오던 사람들만 해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웹이 발달해 있다. 오프라인의 활동 역시 과거에 비해 스포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에만 혹해서 욕하고 넘어가며 쿨한 척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웹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그들을 통해 진상을 알아보라.
당장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고, 당신의 일상마저 바꿀 수 있는 정치에 대해 냉소만을 취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사회를 실제로 좌지우지할 법안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살펴보라.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쿨하게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MBC제작UCC~미디어법 직권상정 초읽기!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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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몹시 울컥하는 성질이라, 열오르려고 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는데....
광우병소고기 때부터 한나라당, 청와대 홈피에 글 무지 올렸습니다. 남편이 잡혀간다고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뭐 근데 어데서 용기가 생겼는지 쑥한번 들어왔다가 청와대 홈피가서 새벽에 무지 많이 올렸습니다.
전 애국투사도 아니고 데모도 생각해본적 없는 아이교육에 그저 관심있는 엄마, 아줌마일 뿐인데 왜 저를 자꾸
애국자로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번에 또 한나라당 홈피들어갑니다. 거기는 글쓰려면 회원이 되야 하더구만요. 죽도록 회원은 되기싫은데
단지 글쓰려고 회원 가입했습니다. 자꾸 올려야 정신도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애써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