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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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보냈습니다.
: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님의 글입니다.
이마트에 갔다가 매직스(주 대한펄프)에서 나온 여성용품 생리대를 보았습니다. 제품 상표명은 "한비"입니다.대한펄프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한방의 비밀"이라는 뜻이라는데, 실제 제품을 봤을 때는, 제품 정면에 "한비"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있고 그 옆에 한방의 비밀이라는 부연 설명은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제 딸 아이 이름이 "한비"입니다. 김한비 어떻게 사람 이름을 민감한 여성위생용품의 이름으로 상표등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특허등록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반응.. (제가 특허청 사이트에 확인 한 바로는 상표등록이었구요. ) 인형이나 문구류 이런 제품도 아니기에 저는 민감하게 대처하려합니다. 라면이름따위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떠 올릴 수 있는 유사문귀가 아니라 사람 이름 그대로 "한비"를 위생용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현"생리대 뭐 이런게 나온다면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사람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게 자명한 단어를 상표로 쓸 수 있습니까?? 더구나 민감한 여성용품에 말이죠. 요즘은 남자분들도 여성용품의 제품명들은 제법 알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저희 아이 이름의 가치하락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큰 사람 되라고 좋은 뜻으로 지어줬는데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모두들 생리대를 먼저 떠올릴테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한비란 이름이 상표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허청과 변리사에게 각각 상담하였는데,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상품명으로 쓸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한비란 이름은 유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업적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제외된다더군요. 상표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취할 방법이 없을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힘없는 개인의 이름만 피해를 봐야하나요?
오늘은 어느 변호사에게 온라임 상담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따님의 예쁜 이름이 유감스럽게도 여성위생용품인 생리대의 제품명으로 사용되어 많이 당황하시고 기분이 상하신 점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알아보신 바와 같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라 생각됩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되, 상표법 제6조 및 제7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상호의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이 주신 질문상 "한비"라는 상품명은 상표법상 상표등록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람의 성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그 타인의 승낙없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한비"는 타인의 저명한 성명이나 명칭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한비"라는 명칭을 여성생리대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소송등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질문자님의 따님의 성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개명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니 가슴에 돌덩이 하나 얹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리대는 여성위생용품입니다.저는 콘돔이나 생리대 같은 성위생용품에는 남자이름이건 여자이름이건 사람이름의 상표등록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개인이 해결하기 힘드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으로 콘돔이나 생리대가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제 상식선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상표법에서 이런 것들이 왜 고려되지 않았을까요?법에 이의제기도 하고 싶습니다.
성에 관련되어 집착하는 범죄자를 살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지나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걱정도 앞섭니다.그런 사람들이 한비란 이름의 아이를 접하면 이상한 생각을 하겠지요?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부당함이 분명함에도 개인이 처리하기에 힘든 일입니다.모두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견해도 올려주시길 바라고 주변에 한비란 이름을 가지신분이나 한비란 이름을 가진 아이를 알고계시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email protected]모여서 좀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예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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