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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와진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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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저작권법“
저작권은 음악 뿐 아니라, 문학,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창작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법으로 보장 받는 것을 저작권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저작권법이 음반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어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2000만개가 넘는 수많은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가사까지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벌써부터 네티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IT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된다.
자 그럼, 새로운 저작권법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네티즌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저작권법의 개정배경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1.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송권의 확대이다.
여기서 전송이란 방송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데이터를 수신 받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서비스가 대부분 전송개념이기에, 전송권은 곧 인터넷상의 저작권이다.
전송권은 지금까지 작곡가와 작사가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가수, 음반제작자, 연주자등까지 확대되었다.
그럼 전송권의 확대가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자.
저작권은 친고죄이다.
친고죄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미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도 음원을 인터넷상에서 함부로 공유하는 것은 위법이었지만, 법적인 절차도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곡, 작사가가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등도 전송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얼마든지 고소, 고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만큼 직접 단속하고 소송할 수 있는 저작권자가 많아진 셈이다.
2. 네티즌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당장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저작권법.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책임은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한다.
문화부는 그러나 무료 사용에 익숙한 기존 관행을 고려해 오는 5월말까지는 계도활동을 벌인 뒤
6월부터 관련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불법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A) 전송권자의 승인없이 아래의 경우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가) 개인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 웹사이트게시판, 자료실, 방명록등
거의 모든 인터넷 공간에 음악파일이나 가사와 같은 저작물을 올려놓는 것은 불법이다.
나) 직접 CD를 구입해서 파일을 변환해서 올리는 것도 불법이다.
다) 음악사이트에서 음원을 구입했더라도 이를 다시 다른 곳에 링크시키거나 올려놓는 것도 불법이다.
라)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도 불법이다.
마) 단속하는 음원은 MP3뿐 아니라, WMA, ASF등도 포함된다.
라) 가사뿐 아니라, 시, 그림, 사진등도 모두 포함되므로, [펌]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함부로 퍼오면 불법이다.
마) 인터넷 개인방송과 같은 실시간 전송도 불법이다.
바)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 받고, 삭제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진다.
b)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가)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다만 당해 권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 신탁할 때에는
당해 신탁관리단체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신탁관리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56),
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있다.
나) 싸이월드처럼 도토리를 사서 음악을 구입하는 경우는 합법이다.
다) 자기가 만들고 연주한 순수 창작곡은 합법이다.
[공지] 새로워진 저작권법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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