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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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행 호주제도의 폐해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 호폐사이트관리자 김윤미란입니다.
아래 글을 읽어 주시고 주변에 사례가 있으신 분이나 당사자 께서는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부 공동 호주가 되고 싶으신 부부께서 많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양육의 의무를 수행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7월 말일 이후라도 신청 받습니다. 다른 곳에도 널리 퍼다 옮겨 주시길..)
글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신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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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http://antihoju.jinbo.net)
컴퓨터 통신에 올라왔던 젊은 남성의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보다 우월하다.(하이텔sinsedae)"의 주장은 '대단히 몰지각하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그의 말은 옳습 니다. 한국의 호주제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집안의 가문을 잇는 수단에 불과하며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 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아들이 사망하면 한달된 아기라도 손자가 할머니의 호주가 되고(사종지도(四從之道)를 강요합니다.), 결혼한 딸은 '남의 집안 사람'이 되며(부가입적), 외도해서 낳은 어린 아들은 아내의 동의 없이도 장성한 딸들을 제치고 호주승계에서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재혼하는 여성은 동거하던 자녀들을 입적시킬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이는 첫아이가 있고 둘째를 6개월 임신중인데 남편과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내 호적에 올리고자 하는 그 여성은 남편이 없다고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를 엄마 호적에 올리고 엄마성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이혼후 데리고 살 두 아이가 성이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둘 다 내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밖에 없어집니다. 아직 젊은 이 여성이 재혼해서 새 남편과 아이를 낳을 경우에 세명의 아이들이 다 성이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남성들은 몇명의 여성이 아이를 낳더라도 다 내성을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어머니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만 못하다고 가정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만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남편이 사망하면 현행 호주제는 다른 성씨인 아내를 젖히고 아들에게 호주가 승계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공문서인 호적을 족보처럼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호주를 이어갈 아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남성=일등인간, 가정과 사회의 중심],[여성=이등인간,종속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호주제도입니다.
그간 무지에 기초한 관습, 여론을 '미풍양속'이라거나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해 왔으 나 호주제가 부추기는 '아들밝힘증'으로 말미암아 일년에 3만명의 여태아가 낙태되는 등(현 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의 25%가 배우자를 찾지 못하리라 합니다.) 한국의 인간생태 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녀차별을 주변 적인 개선책으로 얼버무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여성을 차별해온 호 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 입니다.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원고인단이 되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고발 사례는 아래에도 있지만 특히 일반 가정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호주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원고인단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등한 부모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음 세상을 이어갈 것입니다.(소송비용무료. 연락처784-3427 담당 : 박소현가법상담위원)
"호주제"를 고발합시다 - 위헌소송의 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
* 사례모집 기한 : 2000. 7. 31 일까지
* 신고처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2-780-0485 , tel ) 02-784-3427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15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호주제가 기필코 폐지되어야 합니다. 호주제는 우리의 가부장제적 전통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적 잔재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호주제는 남아 선호사상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일견 사소해 보이는 일상 하나하나에 파고들어 여성을 가정과 사회에서 "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근간으로 성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여성의 인간존엄성을짓밟아 하나의 당당한 인격체로 살아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참여하려는 사례와 그 동안 호주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사례들을 수집, 이를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이르는 위헌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곧 위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 또는 호주제로 인한 피해가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고발해주십시오. 소송비용과 변호사단 문제는 저희 상담소에서 지원하여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례고발이 위헌소송의 밑걸음이 될 것이며 나아가 호주제를 무너뜨리는 큰 산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혼인신고할 때 아내가 남편의 호적으로 입적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호주를 공동으로 하고 싶은 분들
ㅇ 혼인신고할 때 호주란을 공란으로 하여 혼인신고 하고자 하는 분들
ㅇ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할 때 부모성을 함께 신고 하거나 엄마성으로 하고 싶은 분들
ㅇ 현재 남편이 호주인데 부부가 공동으로 호주가 되고 싶은 분들
ㅇ 현재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 호주제도로 인한 피해가 있으신 분들
ㅇ 이혼 후 자녀의 호적 또는 성을 바꾸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 어머니들, 또는 자녀들
ㅇ 나이 어린 아들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할머니 또는 어머니로 변경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못한 분들
ㅇ 호주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분들(예를 들면 출가한 자녀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법률상 보상을 받는 유족에 포함되지못하거나 국민연금법상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등)
ㅇ 기타 호주제의 존재로 인한 피해사례
| [일반]호주제폐지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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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호주제폐지 등록일 2000-07-27 12:27 조회수 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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