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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부탁해]④세계 88개국, 아동수당 도입
한국 미국 터키 제외한 OECD 국가들 모두 시행
입력시간 :2012.08.16 09:11
[이데일리 김도년 김상윤 기자] 아동수당을 이미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 등 88개국에 달한다. 세계 지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 수를 237개로 본다면 37%가량의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선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 정도를 빼고는 모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크게 가정이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과 연계하지 않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측면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보편형’과 국가의 경제적 지원 목적으로 접근하는 ‘소득연계형’, 미래노동력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도입하는 ‘출산장려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 선진국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함께 지원되는 나라가 많았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있어선 우리나라보다 ‘선배’ 격인 일본은 현재 국가가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어린이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이나 국적 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나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월 1만3000엔(한화 약 19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최근 국가 재정상황 악화로 이 제도를 나이와 소득에 따른 제한을 둔 ‘아동수당’으로 변경키로 했지만 정부가 가정에 아이 수에 따라 직접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호주도 정부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호자 지원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로 일원화됐다. 2011년 현재 부모는 취업 여부와 소득 등의 요건에 따라 아이 1인당 1주일에 최고 22~23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제도의 본고장 핀란드는 1948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이 있는 모든 가족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형’의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핀란드 부모들은 아이 출생 후 ‘부모휴가’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공공 및 사립보육시설 이용, 부모 직접 보육, 어린이집 이용과 부모 직접 보육을 혼합한 형태 등에서 선택, 그에 따른 보육비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그 나라 고유의 특성에 맞춘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재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의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가 많은 가정의 빈곤을 예방해 가정생활 안정 등을 도모했다”며 “우리나라도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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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고마운린이들 
(수정)SP week 17 -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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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럿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아동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혜택조차 사라질 위기입니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정부에서 내놓은 기존 지원정책들조차 지자체의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각 지자체에서 파산 선고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총선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네요.ㅠㅠ
근데 1% 재벌이 내는 의료보험료와 샐러리맨 의료보험료 차이가 몇만원인것은 사실인가요?
자기 수입의 5.5% 정도인데 정말 그렇게 내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저기 나와있는 것중에 소득연계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단 혜택이 돌아가고 난 후
재정 상태를 고려해 차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아이의 교육비로 정부에서 가정에 지원하게 되면 교육비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단순 양육비면 상황이 다르지만....
4대강만 안팠어도 ...
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집행하는 정부가 들어서길....